최근 물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국내 소상공인들은 점점 더 큰 경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 유통업, 전자상거래 업종에서는 배달 및 택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에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택배비 지원 정책을 한층 더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지원 정책의 도입 배경부터 대상 요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전문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2025년 기준 확대된 지원 자격 요건
2024년까지는 연매출 1억 4백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연매출 기준이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실질적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업종과 경영 규모를 포괄하려는 개선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자격 요건
- 매출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 사업 유형: 개인사업자 등록 소상공인
- 지원 가능 업종: 외식업, 도소매업, 제조 소공업, 1인 전자상거래 셀러 등
- 제외 업종: 유흥·사행성 업종, 담배 도매업, 다단계 판매업, 배달 대행업체
실적 기준 및 증빙
- 전산기록 인정 실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공식 플랫폼 내역
- 수기 실적 인정: 문자 메시지, 고객 배송 확인 사진, 수기 배송기록지 등 가능
- 신규 사업자: 최근 1년 내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
사업 상태 기준
- 실적 발생 기간 중 휴업 상태 가능
- 신청 시점에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범위 및 신청 절차
2025년에는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 및 택배 이용에 따른 실적을 근거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실적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되며, 실적 증빙이 누적될 경우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 전용 포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delivery.sbiz24.kr 바로가기
- 통합 포털: 소상공인24 www.sbiz.or.kr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7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지원 금액
- 실적이 30만 원 이상: 최대한도인 30만 원 전액 지급
- 실적이 30만 원 미만: 해당 실적만큼 차등 지급
- 분할 신청 가능: 실적 누적 후 추후 재신청 가능
신청 일정 및 방식
- 신청 시작일: 2025년 5월부터 접수 개시
- 접수 마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달·택배 실적 증빙 자료 (전자거래 내역, 수기 자료 포함)
- 개인정보 제공 및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신청 시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신청 자체는 간소화되어 있으나, 실적 증빙 과정과 문서 정리에 따라 심사 통과 여부가 결정되므로 실무적인 세부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실적 증빙 팁
- 전자 실적: 배달앱 정산 내역,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 캡처본 등
- 비전자 실적: 수기 배송 장부, 문자 캡처, 고객 수령 인증 사진
- 택배사 이용 시: 거래 영수증 또는 월간 거래명세서 제출
파일 업로드 가이드
- PDF 또는 JPG 형태 권장, 최대 20MB 이내
- 다수 파일은 압축하여 ZIP 형식으로 제출 가능
유의사항 요약
-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 허위 실적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정책참여 제한
- 타 지자체 또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수령 시 조정 가능성 있음
제도 도입 배경 및 정책적 의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며, 소상공인들은 기존 오프라인 영업을 넘어 온라인 판매와 배송 서비스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배달 수수료와 택배비용이라는 추가 부담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경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장을 반영하여 물류비 보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비대면 유통역량을 제고하고자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정책 목표입니다.
실효적 활용 방안 및 정책적 전망
본 사업은 단순히 일시적인 비용 보전을 넘어, 소상공인의 구조적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유형의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배달 플랫폼 기반 영업 음식점
- 인스타그램,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제품 판매 후 배송하는 개인셀러
- 지역 특산품을 택배로 유통하는 농산물 소상공인
- 소규모 수공예품 제작 및 비대면 판매 사업자
정책 수혜 이후 지원금을 포장 개선, 고객 사은품 제작, 마케팅 예산 등에 재투입한다면 고객 경험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적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장부 관리의 체계화를 이끄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용 교육 및 물류 인프라 개선과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계속 진화할 전망입니다.
